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의 바다로, 우리는 여기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중요한 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남긴 온라인 흔적은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문제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잊힐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잊힐 권리와 이를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K-팝 스타들이 버닝썬 클럽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이 사건은 BBC의 탐사보도 팀에 의해 유튜브 다큐멘터리로 재조명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며, 그들의 이미지가 인터넷에 영구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2. 잊힐 권리: 온라인 흔적을 지울 권리
잊힐 권리는 디지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삭제하기 힘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에 퍼져 있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기록물을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지우개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지우개 서비스는 잊힐 권리의 일환으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특히 청소년 시절에 작성한 글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약 1만 7천 건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상자: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대상 정보: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에 작성한 글, 사진, 댓글 등 온라인 게시물
3-2.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우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2. 본인 확인: 삭제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증명이 필요
3. 삭제 요청: 게시물이 업로드된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 요청이 전달
4. 삭제 확인: 요청한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3-3. 지원 범위
- 온라인 게시물 삭제: 본인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등)의 삭제
- 추가적인 법적 지원: 필요 시 법적 자문 및 추가적인 보호 조치 제공
4. 딥페이크 성범죄 게시물, 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및 삭제 요청 가능여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형태로,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가 진행되므로, 딥페이크로 생성된 성범죄 게시물도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불법 촬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잊힐 권리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잊힐 권리는 단순히 인터넷에서의 흔적을 지우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터넷의 무한한 기억력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치 않는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정보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우개 서비스와 같은 정부의 지원책은 이러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남긴 흔적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잊힐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지우개 서비스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원치 않는 온라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